성범죄 대응의 새로운 기준.. 김현태 변호사 ‘억과법’ 시리즈 본격 출간

[한국정경신문=박은영 기자] 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늘면서 정확하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해졌다.

바른북스는 실무 중심의 성범죄 대응 서적 ‘성범죄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억과법)’이 시리즈가 출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은 실제 사건을 다룬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거나 과도한 처벌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 대응책을 제시한다.

이번 초판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 진술 신빙성 평가 요소, 초기 진술의 영향력 등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막는 데 필요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억과법은 “진술 한 줄이 결과를 바꾼다”는 메시지를 중심에 둔다. 사건 초동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독자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출간 이후 독자들의 반응 역시 성범죄 사건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풀었다는 평가다.

저자인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대표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정확한 정보 없이 두려움만으로 대응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시리즈 출간 방향성을 언급했다.

그는 "억과법 시리즈를 통해 성범죄뿐 아니라 교통사고, 명예훼손, 무고 등 다양한 형사 분야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을 막기 위한 전문적 지침을 순차적으로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억과법 출간은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법률 실무서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