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입법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날 성명서에서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50여개 법안과 9000개 이상의 조문을 고쳐야 하는데 이를 이틀 만에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금감원 직원들이 국회 앞에서 옥외 집회를 하는 것은 지난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