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취임 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과 부당이득 환수를 통한 강력한 처벌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29%를 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와 강화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 활성화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을 얻고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이소영 의원 발의안을 언급하며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줄여 배당을 촉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