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대한석탄공사가 공공기관 128곳 중 유일하게 지난해 경영실적 상대평가에서 최하등급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도 평균보다 낮은 '미흡'(D) 등급에 머물렀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6곳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기관장 8명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을 강화해 평가체계를 개편한 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50곳, 강소형 준정부기관 43곳 등 128개 기관이다.

상대평가 결과 A등급(우수)은 20곳, B등급(양호)은 51곳, C등급(보통)은 40곳이었다.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곳은 석탄공사 1곳뿐이었다.

특히 2017년 4조953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작년에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전년 대비 ‘양호' 이상 등급 비중이 50.4%에서 55.4%로 증가했고 ‘미흡’ 이하 등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13.8→13.3%)을 기록했다. S등급을 받은 곳은 이번에도 없었다. S등급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특히 D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은 정부로부터 해임 건의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한석탄공사 기관장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올해는 해임 건의 대상자가 없다.

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과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25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규모는 절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합산했을 때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된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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