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차유민 기자]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가 이용자 편의와 투명성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자동 재충전 대상자 확대, 간편결제 서비스 안내 강화, IC카드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개선 지침을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4만원씩 지원되는 카드다.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년도 카드 사용 금액이 전액 미사용이면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로 인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이용자가 다음 연도 충전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 지침은 이 기준을 완화해 2개 연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만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간편결제 서비스도 적극 안내된다. 이용자들은 실물 카드 없이도 간편결제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라 적힌 실물 카드에서 비롯된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결제 보안과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는 MS카드 방식으로 제작돼 단말기 제한과 보안 취약성이 지적됐다. 신규 발급 카드 및 기능이 강화된 카드부터 IC카드를 순차 도입하고 보안성과 결제 편의성을 동시에 높인다. 카드 단말기 호환성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부정 사용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해외여행, 국외 숙박 등 문화·관광 분야 외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또 부정행위 신고 및 처리 현황을 연도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신고 접수와 처리 결과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과 이용자 모두 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수, 제재 부과 등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