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광양시민 학부모 20여 명은 광양시의회의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보류 결정에 항의하며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의회 앞에 모인 학부모들은 “시의회의 결정은 광양의 미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청년이 떠나지 않도록 돕자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료=광양시민 학부모 모임)
[한국정경신문(광양)=최창윤 기자] 지난 2일 광양시민 학부모 20여 명은 광양시의회의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보류 결정에 항의하며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의회 앞에 모인 학부모들은 “시의회의 결정은 광양의 미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청년이 떠나지 않도록 돕자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양시 학부모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광양시가 추진한 장학금 사업은 지역 청년이 떠나지 않도록 돕고 부모 세대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미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재정 여력도, 시민 지지도 충분한 정책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 기만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의회는 즉각 보류 결정을 재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삶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광양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 시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한 학부모는 “광양시가 추진한 장학금 정책은 부모 세대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다. 법적 근거와 재정계획이 모두 마련됐는데도 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양시가 추진 중인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부모와 대학생(만34세 이하)이 3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하고 연 170만 원에서 최대 340만 원으로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광양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다. 사업은 (재)백운장학회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며 법적 근거는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회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안건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이미 단계별 재원 확보 방안과 법적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사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의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지만 그 감시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청년 정책을 가로막는 수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대학생의 부모는 “한 학기 등록금에 월세, 교재비까지 감당하려면 부모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광양시가 그 부담을 덜어보자고 나선 정책을 왜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회와 협의하고 설득해서 다가오는 정례회에서는 반드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광양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