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코앞..배민·쿠팡이츠 등 플랫폼 업계 “과잉규제” 주장 속 '눈치 살피기'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온라인플랫폼법 규제 범위가 배달앱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배달플랫폼 업계는 시장자율성과 플랫폼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배달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플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로 마련된 상생요금제에서 벗어나 점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를 내세워 요금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배달플랫폼들을 압박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달까지 배민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들과 논의로 소액 주문 중개수수료 인하 등 점주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상생안을 만들 예정이다.

당연히 배달플랫폼들은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앞서 배민은 금액 1만5000원 이하 주문의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점주단체는 거절했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에 달한다며 이를 15%가량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점업체와 정부 여당이 수수료 인하를 강조하는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라는 강수를 뒀다. 외식업주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당정 간담회에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조율되지 못한 분위기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규제 강화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측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보다는 개정안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온라인플랫폼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수수료 상한제를 모든 플랫폼에 적용하면 통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수료 상한 적용을 받는 기업이 많아져 과잉 규제가 될 수 있어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 업계는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시장 자율성과 플랫폼 성장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다만 배민과 쿠팡이츠는 아직 공식적 입장은 내놓지 않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수수료 상한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술 혁신을 막을 수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와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도 추진 중인 수수료 상한선 기준(15%)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개 수수료와 요금제 등 총 수수료가 25~30%에 달한다면 땡겨요는 20~25% 수준이라는 점에서 15%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규제는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수수료는 배달 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수수료 인하는 라이더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일방적인 규제는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