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등 사회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권의 비금융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흥진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그간 이러한 문제 해결은 공공성이 강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으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민간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일본의 은행법 개정 사례를 들어 부수업무와 자회사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부수성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부수업무 신고를 신속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최소한 자회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방소멸 위험 완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대출 유인 제공,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석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성장 한계를 지적하며 은행·비은행·정책금융기관 협력을 통한 해외 대형 금융사 공동 지분 인수 전략을 글로벌 진출 방안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