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현실성↓.."4기 신도시 철회 당연"

[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연이어 부동산 확대 정책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선거용에 그친 이른바 실효성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기 신도시 건설을 꺼냈다가 3기 신도시 공급 조차 늦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자 공약집에서 제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29일 건설·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대체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업계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다주택자 규제와 지방 경쟁력 강화, 미분양 문제 등이 빠지고 표심만 의식한 굵직해 보이는 건설 사업을 주로 나열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4기 신도시 추진과 청년주택 공급 방안 등 현실성이 없거나 이른바 재탕인 정책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4기 신도시 건설을 주요 정책으로 꺼내들었다.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측은 공약집에서 4기 신도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측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공약집에 넣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무리하게 내세웠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결혼하면 3년·첫 아이 출생 시 3년·둘째 출생 시 3년 등 총 9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데, 10만 가구면 신도시 수준의 규모인데 무슨 수로 할지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보인다"며 "추진한다고 해도 결국 국비나 증세로 해결한다는 구상인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동의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낙제점을 주고 있다. GTX와 재건축, 청년 주택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도 내놓은 정책과 구체 계획이 담기지 않은 선거용 메시지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국내 부동산 경기가 양극화 된 상황에서 보다 국민에게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대선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쉽게 말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낙제점"이라며 "3기 신도시도 2025년에나 입주가 완료될 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 4기 신도시 철회는 당연한 것이고 신도시 재건축, GTX 확대, 공공주택 확대 등도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은 매번 보는 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이어 "지방 미분양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지, 지방 경쟁력 문제, 양극화 해결 등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