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반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착수.."연기 사실 아냐..통상 절차"

[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르면 오는 7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 계획을 마련한다. 당초 9월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토지 평가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두 차례 보상 계획이 연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모습도 감지된다.

27일 LH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설립 여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다. 이는 토지 보상을 위한 핵심단계로 미래 가치 등을 반영한 보상 금액이 정해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해당 3기 신도시는 면적이 1271㎡(384만평)에 달한다는 점에서 30만~40만평으로 구역을 나눠 감정평가기관을 두기로 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면적에 대해 주민 과반의 동의를 거쳐 한 곳만 선정해도 되지만 이 경우 독점 및 권력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 선례대로 구역을 나누기로 했다.

아울러 지장물(보상 대상이 되는 물건) 조사도 당초 3개월 정도 지연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지만 현재 1차를 끝내고 2차 조사가 예정대로 진행중이다. 다음 달이면 보상 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검토 후 이르면 7월 보상 계획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지구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관계 기관들과 협의부터 주민 의견, 환경적인 요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측면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사업이 미뤄지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 중이며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LH가 속도를 내는 배경은 불필요한 잡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미 두 차례 보상안 계획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낳았고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토지 규모로 볼때 최소 10조원의 보상금액이 예상되면서 LH가 부채 관리를 위해 고의적으로 시기를 늦춘다고도 주장했다. 보상 계획이 지난해 말 예정에서 올해 6월로, 다시 9월 이후로 연기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정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LH가 재무위험기관인 상황에서 토지 보상 계획이 계속 늦어지자 예산 문제로 고의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동안 (지연된) 사례로 볼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주 감정평가기관 설립에 대해 LH가 의견을 밝히면서 토지 보상에 대한 절차 부분은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