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순천시장 후보 오하근 (자료=페이스북캡처)

[한국정경신문(순천)=최창윤 기자] 노관규 시장의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발표에 대한 입장문 전문

“늦었지만, 환영..그러나 순천 시민은 더 일찍,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노관규 시장이 순천 시민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관되게 ‘민생 먼저, 진짜 순천’을 강조해 온 저로서는 시민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에는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정치공작”이라 규정해 온 말과 행동을 돌아본다면, 진심으로 박수 치기 어렵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저는 순천시민 1인당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당시 상대 진영과 일부 언론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포퓰리즘이다”, “자기 돈을 줘라”라며 비아냥거렸고 저를 도둑놈 취급하다시피 했습니다.

노관규 후보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며 정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1인당 20만 원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금액은 5분의 1로 줄었고, 시기는 3년이나 늦었습니다.

한 교회 강단에서 노 시장은 재난 지원금을 요구한 시민들에게 “나는 공약을 안 했다”라고 답하며, 여수시가 30만 원씩 지급한 사례를 들면서 “피자 큰 거 한 판이 4만 2000원인데 10판도 못 사는 돈”이라며 지원금의 효과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욕먹더라도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며 정원박람회 등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묻습니다.

공약하지 않았다고 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옳습니까? 옆 동네는 다 받는데, 순천 시민만 못 받는 것이 공정합니까?

피자 10판도 못 산다고 무시하던 그 돈이, 인제 와서는 왜 ‘민생회복을 위한 결단’이 되었습니까?

적어도 염치가 있다면 시민께 먼저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수시는 이미 30만 원을 지급했고 최소한 50만원 수준은 검토되었어야 합니다. 물가상승률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남 예산 1위 순천시, 재원은 충분합니다.

제가 제시했던 100만 원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12월입니까?

민생은 선거 일정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민의 어려움은 3년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그때는 “공약 안 했다”라며 거부하던 지원금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결단”이 되었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정성 있는 정책이라면 시기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번만큼은 보여 주기 식 정치가 아닌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민생예산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 순천시장 후보

오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