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진주시민공익감시단 "시민 혈세로 '임기말 일본 해외연수' 강행..진주시의회 규탄한다"

[한국정경신문(진주)=박순희 기자] (입장문 전문)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오늘(22일) 일본 해외연수를 위해 출국한다. 하지만 연수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해소하지 않고 임기 말에 마지막 여행하듯이 떠나는 무책임한 행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다.

이번 일본 해외연수 역시 예전부터 지적받아온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여행사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형식적인 사전 계획 논의. 더욱 심각한 것은 해외연수 전 각 상임위별로 진행한 사전 교육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불투명한 준비 과정에도 시의원들은 시민 혈세를 들여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과연 이들이 무엇을 배우러 가는지,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의문스럽다.

꼭 연수를 가고자 한다면 계속 지적되는 문제점을 점을 해소한 다음에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모습은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것이다.

이번 일본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진주시의회는 '너희는 말해라, 우리는 갈 길 간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고 들린다. 떠도는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비판적인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어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백승흥 진주시의회 의장은 “(해외연수 불참 의원들에게) 여러 번 함께 가자고 설득했는데 전체 의원이 참여하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이번 연수를 위해 사전에 공부하고 준비도 많이 했다. 배울 게 많은 연수로 다 같이 움직여주고 하면 좋은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해외연수에 비판적인 시선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의장이라면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되는 지점과 비난되는 지점을 보완 후에 불참 시의원과 시민들에게 설득 및 설명을 한 후 진행했어야 했다. 무작정 불참 시의원들에게 함께 가자 식의 설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시의원들은 불참 이유로 육아 문제 등 개인사정을 들었다. 하지만 그 시의원들은 며칠씩 걸리는 국내 연수에는 참여하면서 육아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해외 연수만 빠진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임시방편으로 보인다. 결국 자기 모순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오히려 시의회의 불투명성만 더 부각시키고 시의회의 신뢰만 더 떨어트리게 만들뿐이다.

차라리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불참한다든지 명확한 불참 이유를 밝혔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의원들은 일본 해외연수를 위해 진주를 떠났다.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무엇을 배워왔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연수보고서와는 별개로 시의원들 모두가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고 이를 현재 진주시 상황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상세한 향후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 마이시마 소각장을 견학했다면 견학 내용을 진주시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그리고 진주시 소각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말이다.

그리고 시민보고회를 통해 연수 성과를 직접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엄중한 시기에 시민 혈세로 다녀온 해외연수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 있는 성과 보고회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이번 일본 해외연수가 끝난 후 각 시의원들의 구체적인 연수보고서 등 성과 보고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며 시민 혈세에 걸맞는 실질적 성과가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다.

2025년 9월 22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