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안에 민주 "취임 전에 약속 파기"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보상안을 28일 내놨다. 대선 전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 1곳당 600만원 일괄 지급 등 총 50조원 규모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인수위의 보상안이 그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을 취임도 전에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선되면 즉시 5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오히려 총 규모와 지급되는 피해지원금은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국민과 한 약속을 취임도 하기 전에 파기한 것"이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걷어차고 초호화 취임식과 관저 물색 등 대통령 놀이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취임 전 공약 파기는)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며 "선거 때는 급하다고 다 해줄 것처럼 공약하더니 당선됐다고 입 싹 닦는 윤 당선인의 뻔뻔함에 아연실색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을 파기했다"며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이미 공약의 40%를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비대위원도 "예산 대책도 없이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내놨던 공약을 인제 와서 국제경제와 국내재정을 이유로 뒤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솔깃할 만한 미사여구로 분식됐다가 정작 납기일이 다가오니 '여건이 되면, 국민 합의에 따라, 신중히' 같은 말장난으로 대신하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면 국민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기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김태진 비대위원도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최근에 보인 태도는 국민을 조롱하고 약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도 전에 약속을 파기하는 모습에 이골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침은 다시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며 "엉터리 보상안을 담은 윤석열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