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지급기준에 대해 논의한 후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최종적으로는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맞벌이 가구에게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됐다.

고액 자산가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도 관건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된다.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 중 하나다.

1차 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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