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돌봄 국가책임제'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매년 복지정책 예산을 늘리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몰라서 못받는 도움'이 많을 정도로 국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정책보다 현장 적용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

'복지 실무의 최일선'으로 불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수장인 김현준 원장은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적임자로 꼽힌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이 보건복지타운 2층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시스템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

취임 1주년(6월 3일)을 맞은 김 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정책국장과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인구정책실장 등 보건·복지 분야를 두루 거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2022년에는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임명돼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수습을 책임지기도 했다. 당시 누구보다 현장을 살피며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살핀 것으로 유명하다.

김 원장이 복지부에서 나와 사보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복지 서비스 홍보다. '적어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못 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 김 원장의 철학이다.

사보원 관계자는 "김 원장은 보건과 복지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이고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지 너무 잘알고 있다"며 "정책이 현장에서 미스매치가 없도록 직접 하나하나 살피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에게 복지 서비스에 관한 현안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사보원에서 가장 중점을 둔 정책은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에 중점을 뒀다. 사보원이 운영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단전·단수, 금융 연체, 보험료 체납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위험 가구를 찾아낸다. 지금까지 808만명이 이 시스템을 통해 발굴됐고 373만명이 복지지원으로 연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복지위기 알림 앱(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 국민 누구나 주변 위기가구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했다. 이 앱을 통해 3700여명의 위기가구가 추가 발굴됐다. 복지위기 징후는 생활 곳곳에서 드러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메워가겠다.

▲최근 디지털 기술 도입을 서두르는 것으로 안다

인공지능(AI)가 상담하고 부정수급도 탐지하는 복지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복지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도 제고하고 있다. 그 대표 사례가 'AI 기반 복지 초기상담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에 도입된 이 시스템은 AI 전화상담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고 복합욕구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 공무원이 심층 상담을 진행하도록 연계된다.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FDS)도 운영 중이다. 과거에는 공익 제보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급여 부정 수령 가능성을 자동 감지한다. 복지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디지털 기술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임산부 전용 앱인 ‘아이마중’은 2023년 2월에 출시돼 현재 모바일 임산부 신고 및 모자보건서비스 7종 신청과 표준 모자보건수첩 관리, 임신·출산 정보 제공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다문화 가족을 위해 임신·출산·육아 관련 콘텐츠를 7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필리핀어·일본어·캄보디아어·태국어)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올해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복지부 및 스타벅스코리아 등과 함께 임산부를 위한 ‘히어로 프로그램’이벤트 협업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21일부터 아이마중 앱을 이용해 이벤트 신청을 하는 임산부에게 스타벅스 무료 음료쿠폰을 제공하며 배려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협약 체결 이후 14일 만에 아이마중 가입자는 75% 증가(2만828명)했고 누적 가입자는 4만9000명을 돌파하는 등 민간협력 복지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

▲취임 1년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1년간 사보원이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국민 맞춤형 복지 플랫폼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왔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사전 안내, 간편 신청, 사후 정산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복지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현해 왔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더 힘쓰겠다.

사보원은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로 국민행복에 기여해야 한다. 지난 1년이 체계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 모든 업무와 사업을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를 현실로 만들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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