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영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금액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25개 의료기관에서만 2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협회, 수사기관이 참여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영보험(건강보험)과 민영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적발된 금액 중 159억원(68.1%)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보재정이고 나머지는 실손보험 등 민영 보험사의 보험금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 25곳 중 14곳은 실손 보험금을 주로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유형은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이 뒤를 이었다.

공·민영보험공동조사협의회는 조사를 완료한 25건을 검찰로 넘기고 현재 50건(의료기관)을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공동조사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사기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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