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지난해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자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한 것은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권에 기준금리 인하가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주별·상품별 준거금리, 가산금리 변동 내역,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세부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자료=연합뉴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권에 기준금리 인하가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주별·상품별 준거금리, 가산금리 변동 내역,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세부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되지만 최근 우대금리가 크게 축소되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주요 은행들의 우대금리가 지난해 9월 대비 12월 기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우대금리가 2.23%에서 0.82%로 1.41%포인트나 축소됐고 신한은행(0.65%포인트), 하나은행(0.28%포인트), NH농협은행(0.24%포인트), KB국민은행(0.13%포인트)도 우대금리를 줄였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폭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명분으로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기현상을 빚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서도 우대금리가 줄어들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가산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가계·기업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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