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5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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