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반도 핵무기 전진 배치에 선 그어..“필수적이지 않아”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 입장은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현시점에서 핵무기를 인도·태평양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아태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러시아 측 입장에 대한 답이다. 파텔 부대변인은 핵무기 사용과 배치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쪽은 러시아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미사일 재배치 논란은 지난 29일 점화됐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미국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지상 기반 중·단거리 미사일을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19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뒤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다. 파텔 부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기조다. 다만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또는 주한미국 전술핵 재배치에는 선을 긋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