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가계 빚을 줄이고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돌리면 장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 하락(90.1→80.1%)하면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진다고 추정했다. (이미지=한국은행)

한국은행은 9일 공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 하락(90.1→80.1%)하면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진다고 추정했다.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활용해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한 결과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신용이 배분될 때 성장 효과가 더 컸다.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았다.

한은은 생산 부문 자금 유도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등 금융기관 인센티브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담보·보증 중심의 대출 심사가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제약할 수 있다며 사업성과 기술력 기반의 신용평가 제도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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