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대해 본회의 처리 전까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성 논란을 불식할 방안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며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은 상태다. 그러나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등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는 “내란 세력을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며 법원도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론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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