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쿠팡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 1조원 과징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쿠팡의 이번 사태에 대한 과징금 산정 관련 질의가 오고 갔다.

3370만건 고객정보 유출로 쿠팡이 최대 1조원 이상 과징금 위기에 놓였다.(사진=연합뉴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조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쿠팡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매출액 규모 확정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이다.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2000억원 이상까지 책정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으로 강도 높은 제재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유출 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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