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규모 업체 뿐 아니라 종합건설사들도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인 데 현재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수가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었다. 곧 발표 예정인 정부의 대규모 공급대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법정관리에 들어간 종합건설업체 수는 42개사다. 건설 경기가 침체된 2023년 32개사와 지난해 34개사 규모를 이미 넘었다.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건설사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공급대책 발표 이후 금융정책을 펴는게 정책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 3분기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수를 보면 1만8716개사로 2분기 대비 186개가 줄었다. 지난해 1만9122개사에서 올 1분기 1만9014개사, 2분기 1만8902개사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이 3분기 기준 전분기 대비 134개사가 줄었고 토건이 26개사, 토목이 22개사 등으로 감소했다.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대출 문턱 상승과 고금리·자재·인건비 상승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지방 일부 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하며 수익성이 대폭 줄은 영향도 크다.

이같은 어려움은 관련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7월만 기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받은 중소 건설업의 부실률은 5.5%에 달한다. 관련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공급 확대를 꺼내 든 만큼 투자가 활성화 돼 긍정적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한정돼 있고 상당 지역이 대출규제에 엮여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급이 먼저 발표되고 시차를 두고 금융정책을 폈다면 정책 효과가 꽤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늦게나마 공급 확대 발표는 긍정적이지만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지금같은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지방 인프라 확대 등 본질적인 지역 균형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대책을 이어갔으면 어땠을 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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