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정부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 건의..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요청도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권이 새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은행의 디지털자산 및 비금융 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를 전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칭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이 핵심이다.

현재 은행권은 보증기관에만 연간 3조원 가까이 출연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대상 1조5천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면 직접대출부터 신용보증,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23.2%)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 억제, 폐업 유도, 준비된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제언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 시스템에 반영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통합 앱 개발, 할인율 탄력 적용 등의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보고서에는 은행업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담겼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객 편의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서비스 및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춰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유통, 운수, 여행업, 메타버스, 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금융업 측면에서는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이 숙원 과제로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와 달리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우선 공모펀드와 퇴직연금 관련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금융 확산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은행 산업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의 핵심이지만,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위험 관리 왜곡이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리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 납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교육세 폐지 또는 용도 개편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과 금융 과목을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