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동욱 기자] 1인당 세금 부담이 매해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23년이면 85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336조5000억원, 106조원으로 늘어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 853만1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1인당 세금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에 비해 110만원 많은 수치다.

1인당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조한 인구 증가율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은 내년 0.14%를 기록하고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구증가 속도가 둔화되면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1인당 세부담은 2020년 749만9000원,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 816만5000원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 1인당 세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수로 단순히 나눈 값이다.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있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에는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정경신문 김동욱 기자 ukdk93@naver.com 김동욱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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