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박탈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하루만에 30만명 육박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7.07 07:22 의견 0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박탈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게시판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27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7일 오전 7시 10분 기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게시글은 27만8009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지난 6일 청원을 시작해 만 하루만에 3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며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강영수 판사에 대해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언급하며 강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잘 알려진대로 지난 6일 열린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인도 거절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손정우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징역 1년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됐다. 

강영수 판사는 이상의 두 재판에서 모두 담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자 자격박탈 청원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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