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갑부' 의원들, 3년간 30억 벌어..경실련, 29명 추적 조사

지혜진 기자 승인 2019.08.21 11:23 의견 0
지난 20일 20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 발표 현장 (자료=경실련)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부동산 갑부' 국회의원 29명이 3년간 평균 3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국회의원 29명의 3년간 부동산 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은 1인당 평균 77억원이었다. 시세가 144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53.4%에 해당한다. 부동산 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지 않고 축소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실련은 실거래가가 시장 거래 가격인 ‘시세’를 의미하지만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며 사실상 재산을 축소했고 세금 혜택까지 누렸다는 것이다.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으려는 공직자윤리법을 무용하게 만들었는 비난까지 나온다.

일부 의원의 경우 부동산 취득을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례도 있다. 김병관 의원의 운중동 자택, 장병완 의원의 한남동 한남더힐, 김세연 의원의 부산 상업용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의원들의 '불로소득' 역시 문제다. 임기 3년 동안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 상승 등의 요인 때문에 2016년 3313억원에서 2019년 4181억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의원들은 평균 1인당 평균 3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며 재산을 증식했다.

부동산 재산 증가 상위 5위(시세 기준, 자료=경실련)

분석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전 의원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대상으로 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관보에 게재된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시세와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부동산 시세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나 주변 실거래 평균값을 사용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먼저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할 것을 제안했다.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을 쉽게 알 수 있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