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자가점유율·자가보유율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 이들의 주거 수준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표본 6만1170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자가보유율(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61.2%로 이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0.1%p 올랐다. 수도권(54.2%)은 0.1%p 떨어지고, 광역시(62.8%)도 0.2%p 하락했다. 도 지역(71.2%)이 0.9%p 올라 전체 자가 보유율 상승을 이끌었다.
자가점유율(자기 집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도 58.0%로 역시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0.3%p 올랐다. 1년 사이 수도권 자가 점유율은 49.9%에서 50.0%로 올라 50%대에 진입했다. 광역시는 60.2%에서 60.4%로, 도지역은 68.3%에서 68.8%로 올랐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6.9년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1년에서 이 기간이 다소 단축됐다. 수도권에 첫 주택을 마련하는 데는 7.4년이 걸렸다. 광역시는 7.1년, 도지역은 6.2년이 소요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도 2018년 5.7%에서 지난해 5.3%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지난해 32.9㎡로 2018년(31.7㎡)보다 소폭 늘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7년으로 전년과 같았다. 현재 집에서 산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의 비율(주거이동률)도 36.4%로 변화가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0.3%)의 주거이동률이 광역시(35.5%), 도 지역(30.9%)보다 높았다. 수도권에서 더 자주 이사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다만 임차가구의 RIR(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사이 15.5%에서 16.1%로 올랐다. RIR은 도지역이 전년 15.0%에서 12.7%로 떨어지고 광역시 등이 전년과 같은 16.3%를 기록했다. 수도권이 전년 18.6%에서 작년 20.0%로 1.4%포인트 올라 평균을 끌어올렸다. 서울 등 수도권의 전·월세 상승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들이 도지역이나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보다 임대료 부담을 크게 떠안고 사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2018년 5.5배에서 지난해 5.4배로 소폭 감소했다. 한 가구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5.4년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8배), 광역시 등(5.5배), 도지역(3.6배)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청년층·주거취약층의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결과 이들의 주거 수준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고령 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의 RIR이 감소(청년 20.1→17.7%, 고령 31.9→29.6%)했다. 1인당 주거면적도 상승(청년 27.3→27.9㎡, 고령 44.0→45.3㎡)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청년 9.4→9.0%, 고령 4.1→3.9%)도 줄었다.
신혼부부 가구는 주거이동률이 낮아져(65.0→61.9%)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23.5→24.6㎡)하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1.3%, 26.5만가구)는 2018년(1.9%, 37.6만가구)에 비해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는 공공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 수준(8%)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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