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업그레이드 버전..김학의 '억대 뇌물·성접대' 혐의 모두 부인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8.13 12:25 의견 0
YTN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정식 재판이 13일 열렸다. 김 전 차관은 모든 혐의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정식 재판이었다.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된 지난 6월 이후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의 차림과 안경, 흰 수염이 시선을 끌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측은 김 전 차관이 대부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도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 입장을 고수하고 나선 것. 

변호인은 "검찰은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여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며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에 주요 증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여기에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부인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서 1억6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흔적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터져나오고 있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서 네티즌들은 "왜 김학의 한테 관대할까" "머리도 더 좋은 거 같고 오리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윤창중 업그레이드 버전" "국민 대다수가 김학의 윤중천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판사 검사들, 김학의는 법 위에 있는 계신 분인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탈탈 털어 밝혀야한다" "김학의 보다 드루킹, 버닝썬, 양현석 해결 좀"이라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