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기존 택시업계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규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은 사실상 택시업계의 '완승'으로 끝났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인 '타다' 운영에 대해선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개인택시업계의 반발로 렌터카를 이용한 모빌리티운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혁신경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혁신성보다는 택시업계와의 타협을 앞세운 어정쩡한 봉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상생에 방점을 두면서 혁신이 뒤로 밀렸다"고 강력 성토하고 있다.

18일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전날 국토교통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타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타다 측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생안은 내년 초 입법 예정인 만큼 현재로서는 합법인 타다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동시에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타다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의 상생안이 택시 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만큼 타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에 맞서 택시업계는 공세의 고삐를 이어갈 태세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오는 22~24일 총회를 거쳐 내달달 15일 타다 베이직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타다가 국토부 상생안 입법화 전까지 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은 특혜"라며 "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와 타다 즉시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수개월 째 공전을 거듭하다 내놓은 정부 안은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모틸리티 업계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에 공감하는 측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이는 더불이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부 발표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기업에 택시면허 매입을 의무화해 택시 감차에 필요한 비용을 이 기여금만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렌터카가 아닌 직접 구매한 차량으로만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렌터카와 기사를 동시에 호출해주는 '타다'는 현행 규모 유지에만 1000억원 이상 들게 됐다. 또 운전기사는 택시기사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우버, 그랩 등 외국 플랫폼 사업자는 자가용 차량 등 유휴 자원을 이용하지만 이번 정부안대로라면 국내 업체들은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향후 국내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실상 또 하나의 택시회사를 차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사업도 허용하려 했지만, 택시업계 반발이 커 제외했다”고 말했다.

탄탄한 자본력 없이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약 1000대의 차량을 운행 중인 타다가 향후 제도권 사업자가 되려면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는 차량 구입비용 최소 300억원(카니발 1대당 3000만원 가정)에 현재 7500만~8000만원 수준인 개인택시 면허를 1000개(750억~800억원 소요)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계산이다.

여기에 택시기사 자격증 취득 등의 조건까지 갖춰야 하다 보니 결국 체력 좋은 대기업 위주로 향후 모빌리티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혁신기업의 진입을 막는 높은 진입장벽이 둘러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서 카풀 사업을 제한한 데 이어 또다시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특히 공항과 여행지 위주로 운행하는 렌터카 기반 승합차 공유 서비스 벅시 측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태희 벅시 공동대표는 "이번 정책으로 모빌리티 업계는 기여금부터 차량 조달 자금까지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무상 차량공유(카풀)를 제공 중인 풀러스도 "스타트업이 참여할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는 총량과 기여금으로 제안하지만 대기업의 중계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규제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이 힘들어져 국내외 대기업이 모빌리티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방안을 '혁신의 걸림돌'이라고까지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우버가 좌절되면서 한 차례 갈라파고스화(化)한 국내 모빌리티 시장이 또 택시 중심으로 재편되면 얼마나 뒤쳐질지 모르겠다"며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질 수 있는 여건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국정경신문 장원주 기자 jangwz@naver.com 장원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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