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일본 3대 전국 일간지중 하나이자 진보적 성향의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단행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반도체의 국제 공급망을 지지하는 자유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18일 이 신문은 논설위원 기명칼럼에서 "한국인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보복) 조치"라며 사실상 한국 측 주장에 동조했다.

신문은 "(수출) 규제 대상 소재로 만들어지는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에서 널리 사용된다"며 "(일본의 규제 강화는) 외교와 관계없는 무역을 정치에 이용한 대가는 무겁다"고 엄중히 질책했다.

이어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 TV 제조사의 상당수는 한국제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줄면 일본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애플의 아이폰 등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한국제 반도체와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며 "각국 기업의 생산에 지장이 발생하면 일본이 세계에서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이번 수출규제는 국제 분업에 금을 가게 해 (한국 기업의) 일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반도체 소재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 기업이 수출처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니치는 이와 관련해 2010년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국이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하자 일본은 수출처를 다양화해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

마이니치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계없는 무역을 보복 수단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이념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국의 외교적인 양보를 끄집어내기 위해 제재와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트럼프 정권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과거) 일본은 이런 수법에 대해 비판을 했으면서 (이제와서) 통상정책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해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흔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경신문 김성원 기자 winner5858@naver.com 김성원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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