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4월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데 이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말동안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 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000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정경신문 이근항 기자 pdleekh@hanmail.net 이근항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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