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시행 방침을 밝힌 도내 시군에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도내 일부 시군들이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에 나서고 있다"며 "경기도보다 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시민 1인당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면 시민부담 늘어난다며 허위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세결정권이 전무한 시군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재정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검토중이다. 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군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는 일정기간 후 자동소멸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만큼 더 좋을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정경신문 이근항 기자 pdleekh@hanmail.net 이근항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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