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충격! 보험재정 3년 연속 적자..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적자 1조원

이승윤 기자 승인 2019.07.15 15:17 의견 0
국내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정경신문=이승윤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서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6조 657억원, 지출은 6조 6758억원으로 6101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다. 이 보험은 지난 2014년(3040억원)과 2015년(909억원) 흑자를 보이다 2016년(432억원) 첫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17년에는 적자폭이 3293억원으로 확대됐다. 3년간 누적 적자폭은 1조원대에 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성 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 지원, 건강보험료에 지원으로 유지된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 적자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3년 37만명에서 올해 5월 70만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3년 뒤인 오는 2022년에는 보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보험수입·지출, 보험료율이 유지되면 2022년 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보험 누적준비금(2018년 기준 1조3698억원)으로 적자 난 보험 재정을 메우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명목 임금인상률(3~4%) 만큼 보험료율을 올려 보험 재정적자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금인상률 만큼 보험료율의 인상이 어려우면 소비자물가상승률(1~2%) 만큼 버험료율을 올려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라도 늦출 필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