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국방부가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에 이어 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허위자수 사건 등으로 군 기강 비판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야권이 최근 연이은 군 관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북한 소형 목선과 2함대 사건은 군 내에 발생한 사건을 초기에 축소하려는 관행이 여전하고, 예하 부대에서 군 수뇌부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4일 발생한 2함대 거동수상자 및 허위자수 사건은 부대 상황실 간부가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강요하지 않고 매뉴얼대로만 철저한 조사를 했다면 부대 자체 징계로 끝날 문제였다.

하지만 이 간부는 이번 사건이 길어지면 부대에 부담이 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기에 종결지으려는 의도로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다. A 병장이 그 제의에 응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전에 먼저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군은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한 상태로 발견됐을 때도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했다가 은폐·축소 비판을 초래했다.

사건 당일 군 수뇌부가 대책회의를 열어 목선이 자체 기동으로 방파제에 접안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군 기강 해이 사건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으로 군 수뇌부가 곤욕을 치른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주고 있다.

우리 군·경의 3중 해상·해안 경계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든 이 사건으로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 인사들이 줄줄이 문책을 받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연이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전군에 "완벽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야권은 '사건 축소은폐', '늑장 보고' 의혹을 제기하며 군 수뇌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기초단체장특별위운회 워크숍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국가 안보 파탄, 군 기강해이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정경두 장관을 신뢰하기 어렵다. 안보를 위한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동해와 서해에서 연이어 발생한 경계 실패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 등으로 볼 때 군의 자정 능력은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며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종합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범여권인 민주평화당도 해군의 은폐 시도를 두고 '총체적 군기 문란의 단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한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허위보고와 군기 문란 사건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라며 "병사 한 사람의 판단과 장교 한 사람의 지시가 단순한 군의 위기를 떠나 나라의 안보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경신문 장원주 기자 jangwz@naver.com 장원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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