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대기업 법인세 감면 통한 경제 활성화는 허구"..재난기본소득 시행 주장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
소비증가-투자증가-고용증가-경제활성화 순환 주장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3.22 20:15 | 최종 수정 2020.03.22 20:20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 대안으로 '지역화폐' 지급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강력히 촉구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인세 감면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신화라며 재차 현금 지급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시행 입장을 주장했다.

최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된 법인세 감면 필요성에 대해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SNS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활성된다는 낙수효과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진실이었으나 투자금이 남아도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고집었다.

그는 먼저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 고용 경제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대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 위기와 국민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기업지원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의 18%인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재벌기업에 현금 지원을 하는 꼴"이라며 "진짜 배고픈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원 방식은 흑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아니라 거둔 법인세로 필요한 기업에 증자나 저금리 장기대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은 소비증가-투자증가-고용증가-경제활성화라는 선순환을 추진할 때"라며 소비증가 확대를 위한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제시했다.

'재난기본소득'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GDP 2000조원에 육박하는 현재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동안 감면받은 법인세 일부나마 내 놓는 것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유가증권, 부동산에 투자하며 투자할 곳 없어 고심하는 재벌대기업 위주로 법인세를 더 깎아주는 것과,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소비를 살리는 것 중 어떤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더 나을지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며 법인세 감면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끝으로 "국가적 위기로 대중이 고통을 겪을 때가 소수 부도덕한 기득권자들에겐 한 몫 챙길 기회였던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며 "신화가 되어버린 낙수효과를 금과옥조로 읊조리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기득권 나팔수들에게 속아, 말라버린 낙수를 기다리며 목말라 죽어갈 수는 없다"고 심정을 전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