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비롯한 지·옥·고 폐지하라..시민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지혜진 기자 승인 2020.02.20 12:38 의견 0
20일 지하·옥탑·고시원(지옥고) 폐지 및 공공임대주택 요구연대는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지혜진 기자)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주거정책에 ‘옐로카드’를 뽑아들었다. 정부가 반지하를 비롯한 열악한 주거시설 대책 마련에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하·옥탑·고시원(지옥고) 폐지 및 공공임대주택 요구연대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반지하 폐지 및 공공주택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반지하를 비롯한 지·옥·고가 사람이 거주하기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불법 거주를 묵인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합법화한 시설로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공간”이라는 주장이다.

반지하는 방공호 목적으로 1970년대 정부가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등장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층을 짓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연대는 “방공호 목적으로 설계된 공간이 합법적인 주거공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주거권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하방,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지옥고 거주제를 폐지하고 이곳에 사는 사람 모두를 살만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옥고 폐지 로드맵`을 만들고 행동에 나설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 동안은 한 해 40만호 전후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총 20%(400만호, 현재 약 100만호)는 확보해야 한다. 300만호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을 한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은 “성실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지적하며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와 ‘기준금리 인상’을 제안했다.

현행 임대사업자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송 소장은 “현재 임대주택들은 양도세를 70% 이상 감면받고 임대소득세는 1.2%밖에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부양하겠다고 무작정 금리를 내린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만큼 금리를 2%대로 올려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는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확보 ▲ 계속거주권(이사 강요받지 않을 권리) 보장 ▲ 주거급여 확대 ▲강제퇴거 금지 ▲전월세 및 집값 인하 정책 ▲투기 원천봉쇄 입법 등을 주거 안정성을 높일 대책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