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PD수첩'이 12·16 대책 이후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추적했다.

11일 MBC ‘PD수첩’에서는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 편이 방송됐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2019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900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문 정부는 2년 9개월 동안 총 18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발표된 12·16대책에서 일부 축소됐을 뿐 임대사업자가 받는 대출이나 세제 혜택은 여전하다. 

강남으로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 발표, 구도심에 진행 중인 신도시급 대규모 재개발, 기존 광교신도시의 풍부한 생활권, 적은 돈으로 갭 투자가 용이한 환경까지 수원의 집값 급등은 예견된 것이었다. 일부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러한 조건의 수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결과적으로 경기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의 아파트 값은 가파르게 치솟고 말았다. 상승률로 보면 서울에 비해 약 100배나 오른 모양새다. 실제 수원 일부 지역은 일주일 사이에 실거래가가 1억 원 이상이 뛰는 기염을 토한 실정이다.

기형적인 규제 속에 투기의 온상으로 떠오른 수원의 집값 급등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한다. 강남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 발표, 대규모 재개발에 들어간 구도심, 광교 신도시의 풍부한 인프라 등의 조건을 지녔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길 건너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불거지기도 했다.

'PD수첩' 측은 이러한 수원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규제할 방안이 있는지 국토부에 물었지만 국토부는 "모니터링 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정경신문 김지연 기자 koreacuturein@gmail.com 김지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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