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4조 7천억 차익..김석동·추경호가 봐줬다? 8년 전에도 론스타게이트 지목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17 02:36 의견 7
KBS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김석동 위원장과 추경호 의원이 화제다.

17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김석동 위원장, 추경호 의원이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지난 16일 밤 KBS 뉴스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의혹을 보도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

론스타 사건이란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 7000억 원의 매각 차익을 남긴 사건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결정적 약점을 잡고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KBS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쟁 대응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론스타 편에 섰던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 금융 관료들이 포진해 있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원장에 김석동, 부위원장에 추경호가 있었을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1년에 2번, 2년이면 4번을 해야 한다.

이후 론스타가 국제 분쟁을 예고하자 정부는 총리실 주채로 5개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KBS는 한국 정부의 태스크포스가 ISD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문서를 입수했다.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1차관·금융위 위원장,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에는 론스타가 산업 자본임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한국 정부가 ISD 각하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BS와 인터뷰에서 이들은 론스타에 대한 금융권의 판단 및 ISD 대응에 잘못된 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전 위원장과 추 의원은 꾸준히 논란에 중심에 서 왔다. 지난 2011년에도 론스타게이;트 3인방으로 지목돼 사퇴 촉구를 받았다. 당시 외환은행 노조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추경호, 심인숙 위원들을 '론스타게이트 금융위 3인방'으로 지목하고 "금융위 5인 중 이들 3인이 론스타 문제에 대한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노조는 "론스타게이트를 유발한 주요 책임자들이 이제 론스타의 먹튀를 위해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서 표결행사를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금융위는 지금이라도 론스타 문제에 관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론스타 사건은 지난해 11월 개봉된 ‘블랙머니’를 통해 론스타 사건과 각종 의혹, 진실 규명 등에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을 시작한 tvN 드라마 ‘머니게임’ 역시 론스타 사건을 베이스로 이야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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