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내용보니 영리한 규정 "1단계 이행되야 2단계, 무역전쟁 마무리"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16 06:14 의견 0
(자료=AP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가졌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안에는 중국이 앞으로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약 231조 6000억 원) 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양측은 '미중 경제 및 무역 합의 1단계'라는 제목의 86쪽짜리 합의문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의 서명이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합의 골자는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다.

특히 중국은 앞으로 2년간 미국에서 2000억달러(약 230조원) 어치를 구매하기로 해 시선을 끈다. 부담스러운 규모에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지만 실제 이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2단계 미중협상 진행으로 단계별 합의를 볼 전망이다. 미국이 이번 합의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하거나 기존 관세를 완화했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삽입한 조항이다.

미측 고위급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단기적으로 1단계 합의 이행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추가 협상은 그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2단계 합의는 더 험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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