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정부가 10일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 이사회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알리는 국제 여론전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도 자국 안보와 관련된 수출 시스템의 점검조치 차원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 새벽(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참석해 일본 경제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경제보복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를 주는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이 보복조치 근거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을 내세웠는데, 이는 현 WTO 규정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일본 측의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측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대사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안보 관련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범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언급을 반복했다.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예전엔 한국에 간소한 절차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바뀌어서 통상적인 절차가 적용된다"면서 "이 부분은 WTO에 대한 우리 의무에도 완벽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WTO 정식 제소에 앞서 이미 한·일 간 대결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예정된 WTO 일반이사회는 물론, 미국 등 주요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다음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등 북미 외교가에도 한국정부 측 입장을 전하게 된다.

한국정경신문 김성원 기자 winner5858@naver.com 김성원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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