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정상화 협상 겉돌아..민주-한국당, 여전히 갈등양상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6.23 16:33 의견 0
(자료=대한민국 국회)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간 갈등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분위기에서 비관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겉도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무조건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에선 선별적 이슈파이팅을 벌일 계획이다.

한국당은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나 ‘북한 어선’사건으로 질타받는 국방위원회를 통해 선별적 원내 복귀를 타진한고 있다. 일단 일부 상임위에 복귀해 대정부 투쟁기조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백기투항’하진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무조건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한국당의 항복선언을 압박하고 있다. 한 정가 관계자는 “이번 주말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된 만큼 대치국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절망으로 바뀐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과 제1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도 못했지만 오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 같다”며 “아무튼 추경정국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입법부를 대표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여야 합의를 기다리다 시정연설을 연기했던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당이 빠지더라도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협조로 상임위와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

여당은 원내에서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강행하며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붉은 수돗물을 비롯한 현안담당 상임위는 선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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