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세금부담 가중과 대출규제에 이어 분양보증서 발급까지 줄어 주택업계 시름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 내리기에 골몰하다 업계를 고사직전으로 몰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호황을 누렸던 주택업계가 지난해부터 숨통을 조이는 정부의 대책으로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지나친 부동산 과세 강화와 금융권 대출규제에 이어 분양가를 내린다는 명목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분양보증서 발급을 줄였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건설사들은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보증서 발급도 힘들어져 앞날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이는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분양가 논란을 없앤다면서 HUG를 통해 분양 심사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간신히 관할 지자체 인가를 받고도 분양보증서 발급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전체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집값을 내리려면 고가의 주택 분양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1차적 이유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 사라진지 오래됐다”며 “거래량도 없는데 정부가 고가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허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요에 맞춰 공급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집값 내리기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어느 누가 선뜻 분양일정을 잡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정경신문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송현섭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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