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사건 조작의혹 풀풀..문 대통령 질타에 청와대 호들갑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6.23 11:46 의견 0
문재인 대통령 (자료=청와대)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어선사건 브리핑 문제를 질타하자 청와대에서 뒤늦게 해명했지만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정부가 이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은폐의혹은 없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군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해당 브리핑에 대해 질책한 뒤 곧바로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빨리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던 북한 어선이 우리영해로 버젓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군의 해상경계 작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피할 순 없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해양경찰에서 표류하는 북한 어선을 삼척항으로 이동시켜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를 벌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정부와 청와대는 당초 군의 대북경계 실패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브리핑 내용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통상 북한선박의 NLL(북방한계선)이하로의 이동에 대한 일선부대의 감시정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간 직보라인으로 연결돼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허술한 대북 경계선과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점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보고과정에 문제는 없었고 은폐나 조작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북한주민의 남하사건은 수사기관 합동조사를 거쳐 귀순의사와 경위를 확인해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변명했다.

고 대변인은 또 “모 언론(조선일보)에서 나온 오보 때문에 해경이 북한 어선의 발견사실과 간략한 경위만 신속히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권은 진상 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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