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업계의 예금보험료 인하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생보업계가 8조원에 육박하는 예보료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회장이 직접 나서 지난 3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개월여 지나도 진척상황이 전혀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금융위와 예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다른 업역에서도 요구를 받자 입장이 바뀌었다”며 “예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다른 업권에도 영향을 미쳐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보와 손보는 물론 은행, 저축은행을 비롯한 각 업계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위나 예보나 선뜻 결정을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생보사들이 낸 예보료는 지난 2014년 4403억원에서 지난해 7721억원으로 4년새 3318억원 늘었다. 업계는 예보료 산정 체계상 다른 금융업역과 같이 통합 부과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업계는 또 일본 생보업계의 연간 예보료 4조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내세웠다.

반면 금융당국과 예보는 명확한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생보업계의 예보료 인하 요구가 공염불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다.

예보는 금융사에서 낸 예보료의 55%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쓴다. 나머지 45%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책임준비금과 연간 평균 수입보험료에 0.15%를 예보료로 낸다.

생보사들은 또 책임준비금과 평균 수입보험료에 0.1%를 곱해 특별기여금을 낸다. 금융사들이 예보에 납부하는 특별기여금은 금융사 구조조정에 들어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것이다.

한국정경신문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송현섭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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