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주택’을 주거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으로“…여야 한목소리..김세연·민홍철·김현아 의원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 세미나 6일 개최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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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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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유주영 기자] ‘주거 빈곤 600만명 시대’에 주거복지정책의 새 패러다임으로 전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는 ‘저렴주택’을 국회 차원에서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과 바른정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이란, ‘무조건 가격이 싼 주택이나 저급품이 아닌 최저주거기준 이상이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의미한다.
기존의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과 값싼 임대주택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저렴주택은 저소득층 외에도 주거문제를 겪는 계층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각 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늘리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기존 주거복지보다 한층 강화된 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개념이다.
발표자로 나서는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렴주택이 무엇이고 왜 대두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최근 더욱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할 예정이다.
저렴주택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부담가능성’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또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 지원 센터장은 주택정책의 목표가 양적 확장에서 질적인 수준의 향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주택의 질적 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 센터장은 최근 등장하고 있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등을 저렴주택의 예시라고 말한다. 공동체 토지신탁, 상호소유주택 등 해외 저렴주택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저렴주택의 가치와 목표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방침이다.
토론 순서에서는 좌장인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김종식 녹색친구들 대표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송호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이 정부와 지자체, 학계, 사회적경제주체 입장에서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넘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여야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해외에서 주거문제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저렴주택’의 개념을 국회에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도 공공영역을 넘어 사회적 경제는 물론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임대인을 민간 부문에서 많이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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