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실행시 본회의 자체 무력화 가능성도
'누더기 비례의석'으로 변질될 경우 '비례의석 게리맨더링' 비판 직면할 수도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지난 주 예고된 '1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해온 이날 선거제 공수처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상정까지는 여전히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를 앞둔 오전 11시 3당 원내대표단을 불러모아 최종 원내 협상을 중재할 계획이다.

지난 주말 이틀간 각 당이 '숙려의 기간' 중에 마라톤 협상이라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바있어 이날 최종 협상에서 얼마나 결과를 도출해닐 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 안팎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여당이 제1야당을 압박한 카드 곧 '4+1 협의체'에 의한 선거제 수정안이 당초 수정안의 골격을 흔들면서 도리어 더 험해진 꼴이다.

지난 주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도 선거법 개정안의 비례대표 연동률에 반발해 여당이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한차례 본회의가 무산된데다 한치앞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의석 수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에 모자(캡)를 씌우는데 대한 정의당의 반발은 물론 여타 군소정당들도 "이런 카드라면 못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이 정의당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개혁 알박기"라며 공세를 펴자 정의당은 다시 "민주당이 막판에 뒤통수를 쳤다"며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여기에다 군소정당 중진들 보호막용으로 인식되는 '석패율제'에 의한 의석수 조정 역시 적지않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군소정당들을 만족시키려면 당초 '지역구 250석+연동형비례의석 50석'이라는 골격이 뒤틀린 채 또다른 안으로 가야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자칫 선거제가 본 선거법안과 이후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선거제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얼마나 더 '누더기식' 선거제로 변질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일반 국민들로부터 '비례의석에 의한 게리맨더링'이란 비판이 거세질 경우 '4+1협의체'가 아닌 제1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4+1협의체'를 구성해 선거법을 협상하는 것은 야합"이라며 애초부터 반대해온 한국당은 이날로 엿새째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을 공고히 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다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회기결정의 건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원천방어작전에 나서겠다는 작전이다.

이같은 전략에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재차 임시국회로 '쪼개기 임시회' 전략.

16일 현재까지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협상을 통한 절충안 도출이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쪼개기 국회'가 다시 부상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가 불발할 경우 17일 임시회를 준비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날 이후 선거법이 통과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에비후보자들이 선관위 등록을 하면서도 룰을 모른 채 '깜깜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까지 선거제 개혁을 주도해온 민주당이 '애초부터 접점찾기 어려운 협상'에서 빠져나오며 막판 극적인 퍼즐을 맞춰낼 지 주목된다.

한국정경신문 강재규 선임기자 kangjg34@gmail.com 강재규 선임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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