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박응식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운수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할 말을 잃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또 "심지어는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며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그저께는 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에 집중투자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가 '벤처활성화'를 해서 인재들이 과감히 창업에 뛰어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 중소벤처부, 부총리,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도 다 타다가 기소돼서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기네가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느냐"며 성토했다.

그는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일까"라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송분담률이 3%도 안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느냐?"라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이라며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 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관련 법의 상임위원회 통과 직후 보도자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일명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 처벌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개정안이 이날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만큼 예정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법안 통과 후 1년 6개월 뒤부터 타다 서비스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정경신문 박응식 기자 ntc21@naver.com 박응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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