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고소·처벌 없는 헌법 억울" 성남어린이집 성폭행 피해父..복지부 입장은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02 12:47 | 최종 수정 2019.12.02 12:48 의견 2
YTN 보도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청원은 2일 정오 기준 10만 건을 넘어섰다.

이날(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올린 청원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 “제 딸아이는 올해로 만5세, 6살이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면서 글을 열었다.

“제 딸은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어두운 곳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싫어’‘안 해’ 같은 잠꼬대를 연일하고 있다. 병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도 받았다”다며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해당 사건은 터넷커뮤니티 ‘보배드림’과 ‘네이트판’ 등에 피해 사실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기도 한 사건이다.  “만으로 5세인 딸 아이가 지난 11월 4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 부모의 이야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A 씨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집 CCTV 확인 결과 4명의 아이들이 책장 뒤에서 피해 아동을 둘러싸고 가해 아동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하지만 직접적인 행위 장면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아동의 부모임을 밝힌 B씨 또한 온라인 글을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피해 아동 부모와 만나 여러 요구 사항 등을 들었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음을 주장했다. 자신의 아이는 더 이상 어린이집을 나가지 않는 상황이며 사과했고 요구대로 이사도 준비 중이라는 것. 그는 피해 부모가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론과 인터넷에 해당 사건을 유포하겠다고 말했음을 주장하며 "무얼 원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적었다.

앞서 가해 아동 부모는 YTN 취재진에게 6개월 동안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부풀려 알려진 것이 있다는 설명.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 장관은 “사실을 확인해야 겠다”면서도 “아이들의 성에 대해선 보는 시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사실 관계가 더 드러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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