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시내버스 요금 올리나..버스노조 파업시계 ‘째깍째깍’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5.12 17:19 의견 0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26일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 파업을 결정한 버스노조의 노동쟁의 신청에 따라 유관부처 장관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노사간 합의도출이 먼저란 입장을 밝혔다. 양 부처 장관은 노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계의 추가인력 고용을 위해선 재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는 또 버스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나서달라며 중앙정부의 고용기금과 공공형 버스로 업계를 지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수도권 시내버스 요금을 4년마다 올렸고 다른 지역에선 2012년부터 2017년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문제가 쌓였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양 부처는 버스요금이 몇년만에 한꺼번에 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재원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또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열악한 업체를 지우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전국 버스노조가 총파업 일정과 관련해 노사에서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